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내일 열린다. 이번 회담은 1979년 1월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해 국교를 정상화한 이래 가장 주목받는 양국관계 일정으로 평가될 정도로 주목을 끈다. 주요 2개국(G2)으로 급성장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양국관계에 결정적인 외교 행사로도 불린다. 그래서 사전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평가 및 처리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섰다고 한다.

이처럼 한반도 및 북핵 문제는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다. 실제로 후 주석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사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환경을 창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도 “북한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밝힐 정도로 북한 문제에 관심이 지대하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거치며 신경전을 펼쳤던 미·중 두 나라는 최근엔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6자회담 재개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하다.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법에서 비켜서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신경전을 진행 중이지만 미국과 중국은 조만간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무조건 남북대화 재개에는 부정적이다. 북한의 대화 제의 진정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법이 미·중의 처분에만 맡겨져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돼선 안 된다. 정부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지만 한국의 소외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한국이 소외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미·중이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안 했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의 말대로 미·중 정상회담의 남북문제 해법에는 우리의 입장이 꼭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