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OECD 평균의 60% 수준이라는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가 나왔다. 비싼 등록금에 세계 꼴찌 수준의 정부 지원이라는 우리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OECD 교육지표가 2009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했고,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 추이를 감안할 때 등록금 세계 1위는 단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독보적인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것은 대학이 계층 이동의 거의 유일한 통로라는 인식 때문이다.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기본적인 대접조차 못 받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지 않은가. 요즘 학부모들이 허리가 휘고 등골이 빠질 정도로, 심지어 노후까지 포기해 가면서 자식교육에 올인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뿌리 깊은 관행과 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상황 개선이나 반전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이 엄연한 우리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의 국가책임’이라는 국·공립대 설립취지에 보다 충실했어야 했다. 고물가로 악명 높은 영국·일본보다 비싼 등록금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대학 등록금은 2002년 정부가 국·공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한 이후 급등했다. 2001년만 해도 4.9%였던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2002~2008년 7.4~10.3%씩 치솟았다. 5.1~6.9%씩 오른 사립대보다 훨씬 높았다.

그렇지만 장학금 등 정부의 공교육비 지원은 다른 나라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인색하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 1.0%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과연 OECD 회원국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자녀 사교육비로 허리가 휜 학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빚을 늘리고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에 쫓기는 학생들은 공부하러 대학에 온 건지, 빚을 갚으려고 온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할 정도로 피폐해졌다. 한시바삐 등록금 인하 요인을 찾고 장학금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늘리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언제까지 대학과 정부, 정치권이 소모적인 반값 등록금 논쟁만 계속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