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2월 이뤄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가적 대북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 미국의 책동에 맞서 핵 억제력을 포함해 자위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핵 논의 중단을 선언하고 로켓 추가 발사와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 따른 북한의 반발은 사실 예견된 수순이다.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데 대해 유엔이 대북 결의안 1695호로 제재에 나서자 북한은 그해 10월 1차 핵실험으로 응수했다. 2009년에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이 마치 정해진 수순인 양 이어졌다. 2003년 1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도발-제재-추가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패턴을 10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조 능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최대 13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고 보면 북은 핵과 미사일을 두 손에 거머쥠으로써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존재로 부상한 것이다. 반면 이런 위중한 국면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대북 결의안 2087호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북 제재 대상에 로켓 발사 책임자 4명과 기관 6곳을 추가하긴 했으나 큰 틀에선 2009년 결의안 1874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북측은 이런 조치의 함의를 제대로 읽고 국제 고립의 심화를 부를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동북아 각국의 지도부 개편을 계기로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열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헤아려야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코자 하는 박근혜 차기 정부의 구상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기회임을 깨달아야 한다. 허튼 핵실험 도발로 파국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 대해 거의 바닥에 다다른 오바마 미 행정부의 인내심과, 대화하되 무력도발은 단호히 응징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을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