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18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이라는 세 가지 국정운영 기조와 대통령직인수위가 다듬어 낸 국정과제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한다. 팍팍하고 냉기가 도는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온기가 돌게 만드는 일은 이제 박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박 대통령이 챙겨야 할 현안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당장은 북한 3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위기 해소가 ‘발등의 불’일 것이다. 매년 봄이면 되풀이되는 일본과의 과거사·독도 갈등 해결도 미·중과의 본격 정상외교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안으로는 국민들이 노후와 육아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 일 또한 새 정부의 숙제다.

숱한 과제 중에서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꾸준히 챙겨 나가야 할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중산층이 무너져 버린 지 오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2011년에 64.0%로 급락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득수준이 떨어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한 탓이다.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젊은 층과 중산층의 더 깊은 좌절과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네 번이나 언급한 것도 바로 경제 회복으로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받아들여진다.

‘한강의 기적’은 1960~70년대 개발경제의 산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현하려는 한강의 기적은 그때와 패러다임을 달리한, 창조경제를 통해서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산업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성장동력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게 창조경제의 핵심이고, 그 중심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다.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자본 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과학기술과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면 가뜩이나 추락하고 있는 우리의 성장잠재력 회복의 여지도 기대해볼 법한 일이다.

이런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도 빠뜨려서는 안 될 시대정신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수위의 국정목표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를 다시 강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제민주와와 창조경제가 융합될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시너지효과가 커질 것이다. 경제민주화 없는 창조경제와 경제 회복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느냐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