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여야 회동, 상생·소통의 첫술로 삼길

[사설] 대통령·여야 회동, 상생·소통의 첫술로 삼길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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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야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해 4월 만찬 회동 이후 처음이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파동, 지지부진한 경기회복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정 전반이 어려움에 처하고 서민 생활이 위축된 상황에서 긴요하고도 절박한 만남이었다. 회동 시간도 예정보다 40분 길어졌다. 모처럼 머리를 맞댄 만큼 상생과 소통의 정치를 복원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명으로 지명철회를 요구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부당 주식거래 의혹 등 도덕성 논란에 대해 아전인수와 횡설수설 답변으로 일관하며 기본적 자질마저 의심케 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적격 의견이 나올 정도다. 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정치편향 트위터 글, 아파트 투기 의혹 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자체 검증 결과를 복기해 보기 바란다. 잘못된 인사는 과감히 철회하든지, 제대로 소명해야 신뢰 복원이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여야는 박 대통령이 경제 동력 회복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희망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심의를 진행하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달째 국회는 경제 문제에 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모두 14건이다. 해운 안전에 관련된 법안이나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법안은 제외하더라도 우선 처리 가능한 법안부터 살펴봐야 한다. 새 경제팀으로서도 관련 법안 처리를 첫 시험대로 삼고 있다. 경제회복과 민생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법이나 김영란법, 그리고 유병언법은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만큼 입법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4대강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답변 형식이긴 하지만 부작용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막대한 부채와 혈세 투입 논란, 녹조 확산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세워나가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 지도부에게 ‘국민을 위한 상생의 국회’를 당부했다. 상생은 국회만의 몫이 아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불통과 수직적 리더십을 개선하지 않고는 상생의 정치는 요원할지 모른다. 박 대통령 스스로 이번 회동을 계기로 격의 없는 대화의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해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정례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형식적·의례적 모양 갖추기가 아니라 진정성을 확인하는 만남이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도 야당도 서로를 정치적 반대파로만 여길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서로 존중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상생하고 민생이 사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2014-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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