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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닥권 못 벗어난 청렴도, 정치인들 각성해야

[사설] 바닥권 못 벗어난 청렴도, 정치인들 각성해야

입력 2016-01-28 23:56
업데이트 2016-01-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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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7년째 제자리다. 그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조사대상 168개국 중 체코 등과 함께 공동 37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공동 27위로 바닥권이다. 2014년 43위에서 6계단 올라갔다고 하나 우리보다 앞 순위였던 바하마 등 5개국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 국가청렴도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국민들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후퇴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의 한심한 상황인 것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나라를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이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인식 조사를 하면 ‘부패한 직업’으로 늘 정치인이 1위로 꼽힌다. 정권마다 부패 척결을 외쳤건만 정치인들의 부패와 비리는 고질병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의원과 이완구 의원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교도소에 갔거나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된 게 오늘의 현실이다. 도정에 전념해야 할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휴가를 내고 재판정에 나타난 것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역시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넘어가 있다.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비리 백태 중 하나로 보좌관을 상대로 하는 급여 상납과 같은 ‘갑질’도 빼놓을 수 없다. 새누리당 박대동,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갑질이 도마에 오르더니 최근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 역시 보좌관으로부터 급여 1억 6000여만원 중 일부인 6500여만원을 상납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보좌관이 사무실 운영경비 충당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떠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자인 정치권의 부패 사슬이 끊어지지 않으면 국가청렴도가 높아질 리 만무다. 하지만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부패 근절을 위해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정작 국회의원은 빠졌다. 위기의 한국 경제를 구하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치권의 부패도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다.
2016-0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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