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을 조사했더니 우리 국민의 행복도는 2011년 30위였던 것이 지난해 33위로 뒷걸음질쳤다. 그사이 행복도가 크게 높아졌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꼴찌 수준이라니 착잡하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자체는 2011년 23위에서 지난해 21위로 약간 올랐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측정한 활력도와 재정 지속 가능성, 복지 수요 등은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정쟁의 소재가 됐던 현실을 감안하면 맥이 풀리는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든 정치권이든 복지를 입으로만 떠들었지 정작 실속은 없어 국민 일상의 만족도는 후퇴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무형의 행복을 순위로 매기는 조사에 일희일비할 일은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 행복도의 하락에 한숨이 나오는 까닭은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을 거라는 낭패감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 공약들에 국민 불신은 극으로 치달을 판이다. 표심을 현혹하려는 사탕발림 공약들이 난무한다. 부채 탕감, 기본소득제, 국민 유급 안식년제 등 말만 들어도 귀가 솔깃할 복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수십조원 규모의 개인 부실 채권을 정리해 주겠다는 장밋빛 공약이 달콤하지만, 과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막연한 공약에 상실감만 더 커지지 않을지 벌써 걱정스럽다.

무차별 복지 행정이 국민 행복도를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 국가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포함하면 30%를 넘는다. 올해만 해도 복지 관련 예산은 130조원이나 된다.

여러 형태의 복지 정책 논란이 언제부턴가 기대보다는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대선 주자라면 백번 천번 따져 봐야 할 일이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정책에 알토란 같은 복지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새나가고 있지나 않은지, 다수 국민의 행복 효용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데 밤잠을 설쳐도 모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