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총 부회장의 쓴소리와 靑의 경총 ‘패싱’

[사설] 경총 부회장의 쓴소리와 靑의 경총 ‘패싱’

입력 2017-11-24 17:22
업데이트 2017-11-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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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제에 재계가 입술이 바짝 마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 부회장은 그제 또 쓴소리를 했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올리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들으라고 작심한 발언이다.

재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리 있는 말이다. 최저임금제는 첫째도 둘째도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 이대로 최저임금이 올랐다가는 전체 임금 상승폭이 너무 커져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어진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계산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자로 분류되는 황당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 걱정은 사실상 현실에서 체감되기도 한다.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절박한 생계형 일자리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제 국회를 다급하게 찾은 것도 같은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산입 범위 조정과 관련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재계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소통이다. 경총의 쓴소리와 걱정에는 메아리가 들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총이 눈 밖에 났다는 구설은 이미 자자하다. 문 대통령은 경총이 비정규직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라고 질책한 적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총 말고 다른 사용자 단체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아예 대놓고 말한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정책의 선의(善意)가 경비원과 알바생들의 생계를 뺏는 역설적 상황은 국민들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전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총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을 먼저 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고민에 스스로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 준 적이 없다. 당장 정규직 확대와 일자리 정책에 힘을 보탤 방안부터 진정성 있게 고민해 보라. 재계의 목소리에 저절로 귀를 열게 된다. 청와대나 정부도 마냥 경총을 ‘패싱’(건너뛰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7-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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