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실패 빼고 성과 강조 부적절
공직자 선거 중립 약속, 꼭 실천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데서 알 수 있듯 이번 대선이 국민 통합을 핵심 가치로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 통합이 되려면 임기말 대통령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어제 시무식에서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이미 일부 부처는 여당 주문발(發) 정책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남은 두 달만이라도 최소한 관권선거 개입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회고했는데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 없이 성과로만 포장했다. 살인적으로 치솟는 물가와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체감하기 어려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만 얘기했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며,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는데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다. 더구나 “(이런 성과는)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라면서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부동산 대책도 26번이나 내놓고도 번번이 실패했는데 임기 넉 달을 남긴 이제 와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건 황당하다. 또 방역 실패로 자영업자들은 극한 투쟁을 하듯 살고 있는데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여전히 미몽(迷夢)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안타깝다.

‘정치사찰’ 논란에 휘말려 독일 나치정권의 정치경찰 게슈타포에 비유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추켜세웠다. 새해 벽두부터 군 철책을 뚫고 월북한 상황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는 강변도 공허하다. 신년사 내내 K방산, K방역, K문화, K전략, K산업을 남발하며 글로벌 성과를 강조한들 울림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4개월간 다른 욕심은 버리고 코로나 극복에만 매진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