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무기 중심 3축 체계론 한계
핵 공유 수준 실질 억지 수단 필요

북한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고도화된 북한 핵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항만과 공항 등 우리 기간시설을 겨냥한 전술핵 미사일 발사 시험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 중심의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만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 대응체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측면이 크다. 하지만 북한이 다양한 핵탄두와 탑재체 개발에 사실상 성공하는 등 안보현실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그에 맞는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991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 전력을 갖췄는데 우리만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을 순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11일과 13일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 보고 있다”고 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 놓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한 전술핵 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미 개발을 끝낸 다양한 미사일에 실어 유사시 언제든 남쪽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6차 핵실험 때와는 위기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의 확장억제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든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눈앞에 닥친 북 핵 위협을 억제할 체계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최근 핵 공유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자고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무기 탑재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전술핵 재배치나 핵 자체 개발론까지 나온다. 주변국 반발이나 NPT체제 붕괴 등을 들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지만 가능성까지 차단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어떻게 하든 비대칭 전력인 북한 핵을 억제할 실질적 수단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