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대학 3041명 의대 증원 신청
비수도권大 정원 늘려 의료 쏠림 해소를

전국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304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은 물론 지난해 11월 실시한 수요 조사 최대치 2847명보다도 많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 증원을 신청해 전체 인원의 72.7%에 달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예상보다 증원 수요를 크게 늘린 것은 지역·필수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명분과 학교 경쟁력 강화라는 실리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대학별 정원 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증원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인원 배분이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대학의 교육 역량을 고려해야겠지만 최대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증원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 국립의대와 병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시급하다. 뉴스위크가 5일 공개한 ‘세계 최고 병원’ 현황만 봐도 수도권 의료 집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50위 안에 우리나라 병원 17곳이 포함됐는데 이 중 비수도권 병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 1곳이었다. 지방 국립대병원은 전무했다. 반면 일본은 순위에 들어간 15개 병원 가운데 지방 국립대병원이 5곳에 달했다.

그제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한 워킹맘은 “대구에 서울의 빅5 같은 대형 병원이 생긴다면 응급 상황에서 헤매지 않고, 둘째는 거기서 출산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말이다. 전국 각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이 있다면 누군들 굳이 시간과 돈을 써 가면서 서울로 몰려가겠는가.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거점 의대와 거점 병원에 대한 재정 투자를 약속하고, 정부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지역의료를 살리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의 출발점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수 확충이다. 그런데도 환자를 떠난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 80%는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의대 교수들마저 삭발식을 하고, 사직서를 던지는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인다. 정부도 미복귀 전공의 7800명에게 의사면허 정지 사전 통보 등 행정 처분에 나섰다.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들 속만 타들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