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법 보조금이 당초 예상의 3배인 60억 달러(약 8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미 텍사스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추가 투자 의사를 보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달 말 발표되는 최종 확정안을 지켜봐야겠지만 미 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선방했으니 다행이다. 다만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제시된 영업 기밀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 민감한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우리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정교한 대응도 절실하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 정부가 2022년 칩스법을 제정해 반도체 보조금으로 총 69조원을 내걸고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자 유럽연합(EU)도 서둘러 62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투자 계획을 내놨다. 일본과 인도는 각각 18조원, 13조원을 반도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앞다퉈 도입했다. 거세지는 자국 우선주의 경제 기조 속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형국이다.

우리는 너무나 한가하다.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갇혀 보조금은 엄두도 못 내고, 지난해 3월 가까스로 통과된 K칩스법조차 올해 말 일몰된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 해도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투자 의향서 제출 4년 만에 착공했고,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송전탑 문제로 5년을 허비했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반도체 산업 적극 지원을 약속한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