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책 변화 주시하며 동맹 강화
정부·의원 외교로 리더십 교체 대응을

미국 민주당이 공개한 ‘2024 민주당 정강정책’ 최종안은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한반도 안보 정책인 ‘한미동맹의 강력한 유지 발전’을 계승할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새 정강정책에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4년 전 민주당 정강은 “우리는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고 북한 비핵화를 명기했다. 새 정강이 채택되면 해리스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도 쓰인다.

공화당도 지난 7월 ‘힘을 통한 평화 복귀’ 등 미국 제일주의(아메리카 퍼스트)가 담긴 새 정강정책을 채택하면서 2016년, 2022년에 있었던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CVID), ‘북한 주민 인권 확립’ 등 북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설까지 도는 상황에서 예측된 정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까지 북한 비핵화를 정강정책에서 제외한 것은 뜻밖이다. 북핵 개발 역사가 30년을 넘은 상황에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현실 인식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가 양당 정강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차기 미 행정부의 방침이 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은 확고하다. 북한이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해서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한다면 이란을 비롯한 핵개발 국가에 나쁜 메시지를 주고 핵 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다.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어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중러북 핵에 대한 새로운 핵 운용 전략도 마련했다고 한다. 공화당이라고 해서 일각의 우려처럼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같은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미국 확장 억제를 공고한 것으로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다. 다만 민주·공화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다는 사실을 정부나 국회가 미리 파악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과의 국회의원 교류가 활발한 일본과 달리 우리 국회는 1년 365일 정쟁에만 빠져 한미 의원 교류가 매우 취약하다. 비핵화가 빠진 미 양당의 정강이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정부의 외교활동에 의원 외교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만 미국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