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상황은 난세의 전형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에도
대통령 감싸는 참모와 정치인
유능하고 바른 공직자 선출해야

난세(亂世)다. 과거 역사를 보면 난세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정치적 혼란이다. 중앙 권력이 약해지고 여러 세력이 힘을 키우기 시작한다.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다. 둘째, 사회 불안이다. 민생의 고통이 커진다. 질서가 무너지고 백성의 삶이 피폐해진다. 셋째, 군사적·물리적 충돌이다. 세력 간의 전투와 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경제 혼란이다. 무역이나 생산 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적 안정이 무너진다. 빈곤이 늘어난다.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은 난세의 전형을 보여 준다.

난세가 됐다는 것은 지도자가 무책임했거나 무능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백성은 난세를 극복할 인물을 찾는다. 왕과 같은 최고 정치 리더가 중요하지만 비단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어찌 보면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는 유능한 신하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 있다. 어떠한 신하가 제왕을 보필하고 국정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봐 왔다.

왕조시대의 신하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참모다. 신하는 거칠게 나누면 두 부류가 있다. 충신(忠臣)과 간신(奸臣)이다. 충신은 군주와 국가에 충성을 다하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과 정의를 우선시한다.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으며 바른길을 제시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안위까지 희생한다. 이에 반해 간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고 나라와 왕을 해치는 신하다. 아첨과 음모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거나 자신의 입지 강화를 도모한다. 다른 충성스러운 신하를 모함하거나 제거하려 하는 것도 이들의 특징 중 하나다.

하지만 신하는 충신과 간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삼국지에서 조조(曹操)를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웅이라”고 평하듯 능신(能臣)이 있다. 능신은 능력과 덕망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인물이다. 능신과 대척점에 있는 신하로 무신(無臣)이라는 말도 있다. 군주나 나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신하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발동 이후 국회의 탄핵과 공수처의 체포 과정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 주변과 정부, 정치권에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자급 참모들의 다양한 행태를 본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던 개개인의 진면목이 난세가 되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참담한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부터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정치 지도자의 옥석을 가리는 기회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민주공화정 시대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왕조시대처럼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싸고도는 참모나 정치인들은 앞으로 가려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태는 왕조시대의 간신이나 무신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정부·여당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난세라는 국가적 위기를 기회 삼아 국민의 삶보다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도모하는 기회로 이용하는 데 매몰된 세력이 있다면 이 역시 간웅이나 간신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직자는 ‘간신’(諫臣)이다. 간할 간, 신하 신자를 쓰는 간신이다.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바른길을 추구하는 자세를 갖춘 자를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엄중하지 않은 게 없는 실정이다. 이럴수록 중심을 잡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유능한 ‘간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바른 공직자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만들어 낸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의 각성과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선출직 정치인들의 면면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억에 담아둘 일이다. 이를 토대로 차기 선거에서는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뜻을 ‘표’로 명확히 보여 주어야 한다.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신하가 주인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행태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