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최근 결제 환경을 보면 미국의 플라스틱 혁명이 한국에서 꽃피운 듯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률은 76%로 미국(41%), 일본(17%)에 비해 단연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성장에는 정부 역할이 컸다. 소득공제, 영수증복권제 등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신용카드 활성화는 거래 비용 증가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만들었다. 작년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12조 3000억원으로 전체 거래액의 1.85%에 달한다. 문제는 거래비용을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이다. 특히 1.5% 내외의 수수료는 영업이익률이 4%대에 불과한 소상공인들에겐 큰 부담이다.
최근 지불수단 역사에 또 다른 혁명적 바람이 불고 있다. 스마트폰을 결제에 활용하는 모바일 거래가 그것이다. 핵심은 역시 거래비용 감소다. 무선 네트워크 활용으로 기존 카드단말기를 운영하기 위한 고비용 네트워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제로페이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모바일 기반 계좌이체 방식으로 VAN망 개입을 최소화해 0.8~2%에 달하는 거래비용을 낮췄다. 특히 그간 220억원의 사용액 중 약 80%가 0%대 수수료인 소상공인에게서 발생했다.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 증거다. 제로페이는 공용결제망 등을 간편결제사가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도 낮춰 준다.
스웨덴 정부는 작년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 선언을 했다. 거래비용 감소는 전 세계가 모바일 지급수단에 몰두하는 핵심 이유다. 특히 우리는 그 효과가 곧바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IT 혁명을 주도해 왔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2위 이스라엘(88%)을 제치고 단연 1위다. 지급 수단 혁명에 뒤처지면 안 되는 이유다.
2019-08-09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