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푼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5일째다.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새해 업무보고와 업무계획 발표 준비에 분주하다. 중앙부처 가운데 부처 일부가 이미 업무보고를 끝냈다. 교육부는 오는 9일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 정책을 돌이켜 볼 때 자유학기제 정착, 교육비 부담 경감,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누리과정 재원이라든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지난해 우리는 정치적으로 큰 소용돌이를 겪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소용돌이의 시작은 교육계였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하는 교육계에서 소용돌이가 출발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라 할 수 있겠다.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돼 있다.

헌법에서도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관계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보다 쉬울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말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일이 녹록지는 않다.

지난해를 돌아보자.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싸고 야기된 정치적 갈등은 의도된 것이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원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았다. 주먹구구식 재원 대책이 문제가 되자 이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면서 덮으려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누리과정 정책이 수립됐지만, 예상과 달리 교부금이 늘어나지 않아 재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때 추가적인 교육재정 확보책을 마련하는 대신 시·도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투자를 문제 삼아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간신히 봉합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도 정치적 갈등이 예견된 사태였다. 역사교과서는 검인정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대안이 곧 국정화라고 보긴 어렵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곧바로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 교육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보다 갈등을 택했다.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격렬한 반발을 불렀고,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성을 배제한 채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고,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 때로는 정당 배경을 가진 국회의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주민 직선의 시·도 교육감마저 정치적 행보를 넓혀 가는 상황이다. 교육 정책의 정치적 속성이나 교육을 둘러싼 정치환경으로 볼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난제 중의 난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구호로만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주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한 교육 정책은 계속해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헌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 의원 등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한다. 가장 정치적인 사람들에게 교육에 관한 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견 모순처럼 보인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적으로 개인이나 기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 2014년 전국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 이미 시작된 새해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교육 정책을 정치의 중심에서 떼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과 지방에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상설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