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을 ‘적대적 2국가’ 규정 北
남북 2국가 평화 공존론은 환상
영구분단 막을 강력한 의지로
통일 당위성 국제사회에 알려야

지금 한민족은 영구분단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위기 앞에 섰다. 북한은 남북한을 통일할 관계가 아닌 적대적 2국가 관계라고 규정했다. 남한마저 통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한반도는 정말 영구분단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어떤 다른 나라도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하거나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도 남북한이 두 나라로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있다. 이는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고 남들이 만들어 준 나쁜 질서에 안주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사태를 근시안적으로 보고 국가의 목표와 꿈을 잃어버리면 장래가 없고 망하는 길로 빠져들게 된다.

평화를 위해 남북한 2국가 체제로 가자는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환상이며 거짓말이다. 우선 북한은 평화공존의 뜻이 없다. 북한에게 두 개 국가론은 대한민국을 언제든지 치고 괴멸시킬 합법성의 근거다. 북한은 유사시 남한을 핵무기로 초토화시켜 점령하고 자기들 영토에 편입시키겠다고 한다.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북한은 남북 간 평화로운 공존이 위험하다고 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한반도에 여러 국가가 존재한 경우 절대 평화롭지 않았다. 한반도는 원래 자연적·역사적·문화적으로 한 덩어리다. 이러한 한반도는 2개 이상의 국가를 포용할 정도로 넓지 않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삼국시대나 후삼국 시대, 그리고 남북한 시대는 언제나 전쟁 상태였다. 앞으로도 통일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전쟁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분단됐고 분명한 2국가 체제를 형성했지만 지금도 평화롭지 않다. 한반도 2국가 체제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몇 개의 개념 조작으로 한반도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분단된 채로 살자는 것은 우리 민족을 전쟁의 불구덩이 위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며 영구분단의 고비용 굴레 속에서 지질한 민족이 되자는 것이나 같다. 지난날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에 팔아먹고 우리 민족을 식민지 피지배 민족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지식인들이었다. 한일합방론이나 2국가론은 민족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고 정신 나간 주장이다.

우리는 지금 영구분단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한반도 2국가론을 배격하고, 통일의 의지와 권리를 강하게 발신해야 한다. 한민족 통일의 권리는 국제법 제일의 원칙인 민족자결권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기초해 1947년 11월 유엔총회는 한민족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하나의 국가를 수립할 것을 결의했다. 당시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 군정당국이 방해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수립하지 못했지만 통일의 원칙은 지금도 살아 있다. 우리는 제헌헌법에서부터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해 통일의 권리와 의지를 선언했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다. 한민족과 한반도 영토 개념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정권이 마음대로 영토를 분할하고 민족을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통일지향적 남북 특수관계를 실천해야 한다. 북한이 동족 관념을 파괴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민족공동체를 강조하고 탈북자와 북한 인권, 인도적 지원 등 북한 동포에 대한 법적·도의적·인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북한의 말과 문화의 동질화를 추구하고 통일 의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의 권리와 북한에 대해 특별한 연고권이 있음을 강조해 이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같이.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