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세균 대표와 수경 스님/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세균 대표와 수경 스님/박대출 논설위원

입력 2010-06-24 00:00
업데이트 201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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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무진장’으로 통한다. 원래 지역구에서 따왔다. 전북 무주·진안·장수를 일컫는다. 지금의 지역구는 임실이 추가됐다. 무진장에서 얻은 표는 ‘무진장(無盡藏)’하다. 18대 총선 때는 3만 5566표. 득표율이 무려 74%다. 무주·진안·장수는 전북에서 가장 내륙지방이다. 산세가 험해 사람의 접근이 힘들다. 그래서 예로부터 무진장 지역으로 불려왔다. 주민들은 4년마다 험한 산세를 넘어 투표소로 달려갔다. 정세균을 위해. 그것도 네 번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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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정 대표는 지난해 7월 그 자리를 버렸다.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총선 1년3개월 만이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이유로 댔다. 사퇴 각오는 비장했다. 11개월이 흘렀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민주당은 축배를 들었다. 정 대표는 개선장군이 됐다. 떠밀리듯 의원직에 복귀했다. 사퇴할 때도, 복귀할 때도 3만 5566명에게 묻는 절차는 없었다.

정 대표 얘기만 아니다. 걸핏하면 의원직 사퇴다. 18대 국회도 줄을 이었다. 이강래·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 등. 이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정 대표와 함께 사퇴를 선언했다. 이틀 만에 뒤집었다. 천·최·장 3인은 다섯달 만에 번복했다. 집안싸움까지 벌어졌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 사기극’, ‘쌩쇼’라고 비판했다. 집단 사퇴극도 예사다. 자유선진당 의원 17명은 전원 사퇴서를 냈다. 국회의장이 아닌 당 총재에게 냈다. 처리될 리가 없다. 헌정사에 사퇴 파동은 많다. 거의가 정치쇼로 끝났다.

수경 스님이 얼마전 잠적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긴 채. 화계사 주지 자리도, 조계종 승적도 버린다고 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왠지 믿어진다. 돌아올 기약이 진짜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무소유를 따르는 불자여서 그런가.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스님이 그려온 삶의 궤적이 신뢰로 이어진 것일 게다. 의원직 사퇴와는 다르게 와 닿는다. 수경 스님은 불심(佛心)으로, 의원들은 불신(不信)으로 인식된다. 진정성의 차이다. 의원들이 자초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좋은 게 한둘이 아니다. 헌법 기관으로 명예가 따른다. 4년 임기 보장은 명예를 더욱 빛내는 옥(玉)이다. 요즘처럼 불안한 구조조정 시대에선 큰 특권이다. 그 특권을 얻으려는 노력은 눈물겹다. 그들은 선거 때만 되면 한표 한표에 생사를 건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버린다고 한다. 특권을 진짜로 포기하면 충격을 주는 결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거의가 시늉으로 끝난다. 의원직을 버린다는 건 십중팔구 거짓이다.

사퇴카드는 여러모로 무용(無用)하다. 상대방이 겁먹거나 동요하면 유용해진다.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전무에 가깝다는 점이다. 사퇴의 진정성을 믿는 이는 별로 없다. 설령 믿는다고 해도 그만이다. 국회엔 보따리를 싸들고 말릴 동지도, 적도 없다. 혼자만 악을 쓰는 꼴이 된다. 속된 말로 약발이 안 먹힌다. 효과 없는 정치투쟁의 기법이다. 정치 불신만 더 깊게 할 뿐이다.

4년짜리 특권엔 의무가 따른다. 4년간 성실한 입법활동에 임해야 한다. 그런 의무를 깨는 건 약속위반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배신이다. 헌법기관의 공백은 직무유기다. 정 대표는 11개월간 직무를 유기했다. 당 대표의 직무만 수행했을 뿐이다. 3인방이 직무를 버린 기간은 5개월이다. 이마저 번복해 정치쇼를 자인한 셈이 됐다. 얻는 건 없고, 잃기만 했다.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법상 의원직 사퇴 처리는 두 가지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그것도 선출직이다. 퇴진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국회의장이나 동료 의원들이 허락할 일이 아니다. 굳이 물으려면 지역주민에게 물어야 한다. 국회법은 꼼수다. 사퇴 쇼를 멋대로 부려도, 자리를 보전케 하는 술수다. 사퇴서를 내면 자동 처리되도록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 의원직 사퇴 쇼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dcpark@seoul.co.kr
2010-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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