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를 지나 창조가 핵심 가치로 부각된 초연결 지식창조사회에서는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복지사회의 실현이 중요시되고 있다. 지식창조사회가 성숙할 때 지식과 창의력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풍요와 복지가 증진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창조사회를 꽃피우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산업사회에서 대량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중심의 에너지가 요구되었다면 지식창조사회에서는 산업 간이나 산업 안에서 융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즉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서의 산업적 역량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 조선, 전자,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및 융합되어 제품의 기능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소프트웨어산업(콘텐츠를 포함한 광의적 개념)이 미래 핵심 먹거리산업으로 설정됐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소프트웨어를 핵심 산업화하겠다는 의지로 초중고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의 현장 수요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과 융합전략 수립, 소프트웨어공정거래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의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실천 등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소프트웨어 정책관 제도를 도입했고 작년 말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을 연구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은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닌 산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 즉 일자리를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기반의 초연결 지식창조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융합은 더욱 중요해질 것인 바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지식창조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부 스스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둘째, 소프트웨어 관련 법과 제도들을 개선하고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 재직자 개발교육 등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다. 넷째, 일자리 창출이 어느 업종보다 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창업과 육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있다. 여러 부처에 산재하여 있는 소프트웨어 정책을 분석하고 조율하여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정책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일선 산업현장에서 볼 때 부처마다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들의 경우 살아남아야 할 절박한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먼 감이 있다. 산업기반의 더 현실적인 정책과 실행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 산업현장에서는 새로 설립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의 위상으로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전 부처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각에서 소프트웨어 융합정책을 만들고 현장 중심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조직을 검토할 때다. 그 첫 단추로써 우선 전 부처의 소프트웨어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설립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위상을 격상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