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혁 한경대 교수
등록된 예비후보가 10여명이 넘는 지역구도 있다니 과열과 혼탁이 벌써 걱정된다. 선거 때마다 저조한 투표율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걱정하고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우려하지만, 총선시장은 이번에도 초과 공급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상품 시장에서 경쟁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 공급자가 늘면 소비자는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쟁률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그만큼 선택의 기회가 늘어난다. 그러니 경제이론을 빌리면 국민의 후생도 증대돼야 한다. 그런 기대가 과연 얼마나 실현될까.
성급한 입방정인 것 같지만 이번이라고 옛날과 다를 것 같지는 않다. 선거 때만 되면 매번 그랬듯이 둘로 셋으로 편을 가르고 서로 할퀴고 물어뜯고 싸우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주권자의 뜻은 안중에 없고,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주장 속에 이해다툼만 난무할 뿐이다. 그러니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라는 선거에서 국민들은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한다. 단지, 국민들 수중의 돈과 표를 빼앗아 한자리 챙기려는 잔꾀로만 보일 뿐이다.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탓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주문했다. 국민들도 그러고는 싶은데, 올바른 선택을 하려 해도 방도가 없다. 선거 때마다 앞다투어 현란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걸 믿고 표를 주었다. 그런데 당선돼 진짜 해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들은 거짓에 분을 삭이고 배신감으로 등을 돌렸을 뿐이다. 진실한 사람을 뽑고도 싶고, 경제민주화도 하고 싶고, 새 정치도 하고는 싶은데….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매번 그렇고 그런 불량품에 번번이 속아 주는 국민으로 살아가기도 쉽지가 않다.
국민들은 왜 항상 배신자들을 선택해 국회로 보내는 걸까. 경제학에 ‘역선택(逆選擇) 이론’이란 것이 있다. 정보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음모를 꾸미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할 때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란 후보자가 정직하게 본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사실 그대로 알려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유권자들은 후보자 개개인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소상하게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정직하게 알려 줄 리도 만무하다. 그러니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릇된 선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역선택이 된다.
임기가 1~2년에 불과한 장관이 되려면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온갖 수단으로 비리를 들추어 내고 사소한 실수에도 수모를 주면서 질책을 한다. 그런 엄중한 역할을 맡아 하는 국회의원은 그런데 눈속임과 자기 자랑만 잘하면 당선될 수 있다. 어떤 지체 높은 범법자는 사법 심판마저 조롱하고 국민 심판을 받겠다고 선거에 나서 호들갑 아니었던가. 어떠한 비행을 저질렀는지 과거 행적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그럴싸하게 호도된 후보자의 말만 듣고 선택을 한다. 국민 스스로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배신당하는 이유다.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법률로 국민의 복지후생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데 있다. 그런 그들로부터 매번 배신감을 느낀다면 민주주의의 핵심 도구인 국민 대의제도가 위태로워지지 않겠나.
올바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자. 허위과장 광고물같이 떠버리 자랑 일색인 선거공보 제도를 뜯어고치자.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과, 탈세, 표절,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이력까지 공직 수행에 흠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장관 청문회에 버금가도록 공적 제도로서 공개하는 것이다. 공직자로서 흠결이 큰 순으로 제외해 나가면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만 탓할 일이 아니다.
2016-03-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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