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주의 아닌 선택적 관여 전략
트럼프 2기, 중국 견제에 외교 초점
전략적 인식 공유해 동맹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고립주의자가 아니다. 트럼프가 군사개입을 최소화하려 하고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을 고립주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군사적 절제와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반드시 고립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트럼프는 국제주의 외교 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리고 중국의 위협은 오랫동안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1기 행정부 기간 트럼프는 안정적인 유럽에서 철수하고 중동 지역에서 최소한의 관여를 유지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관여를 강화하는 전략을 선호했다. 이런 트럼프의 전략적 사고는 체계적이지 않지만 대체로 역외균형 전략에 가까웠다. 역외균형 전략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패권을 추구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할 때 그 지역에 개입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절제된 국제주의 전략이다. 더욱이 트럼프는 자신의 전략적 선호와 달리 유럽에서도 관여를 지속했다. 트럼프는 의회와 여론의 반대 속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실행하지 못했다. 미군 감축 계획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중단됐다.

며칠 뒤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선택적 관여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유럽, 중동에 선제적으로 관여해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면서 지역 안정과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군사개입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래 미국은 절제된 국제주의 전략인 선택적 관여 전략을 실행해 왔다.

최근 트럼프 진영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러한 국제주의 전략에 대한 합의가 분명하게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을 패권을 추구하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트럼프 진영은 외교 전략의 초점을 중국 견제에 맞추고 자원을 아시아에 더 집중할 것이다.

중요한 변화는 이제 트럼프 진영 내부에 나토 유지에 대한 합의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도 최근 “유럽 국가들이 공정하게 행동하는 한 미국은 나토에 100% 남아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나토를 탈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유럽 관여의 비용과 위험부담이 과도하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의 안정과 동맹에서의 지도적 지위에서 오는 이점들을 포기하고 철수할 가능성은 상당 기간 낮을 것이다. 아울러 중동이 석유 자원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테러리즘과 이란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라는 평가에 기초해 관여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덜 중요한 중동 지역에는 최소한의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주로 외교적 수단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진영은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잃고 상대적 지위에 있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제적 공공재의 제공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리더십을 추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원을 허비하지 않고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군사개입을 최대한 피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국제주의 외교 전략의 예외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해 왔다. 중국에 집중된 군사태세로의 변화와 대륙에 접한 한국이 방어가 어렵다는 인식도 회의론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미국과 역내 세력균형 유지의 근본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은 세력균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국으로 성장했다. 군사적 취약성도 그리 크지 않다. 한국의 가장 큰 외교 과제는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이러한 전략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위험한 시기를 넘기면 동맹은 더 성숙해질 것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