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어 정치압박 직면한 中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위안화 저평가를 ‘도둑질’로 표현하며 중국을 상대로 경제적 압박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8일 류샤오보(劉曉波)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인권실태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노벨위원회는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중국으로서는 뼈아픈 일격을 날렸다. 서방과 중국의 갈등을 심화시킬 새로운 요소로 등장할 전망이다.

중국은 당장 불편하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평화상 발표 직후 주중 노르웨이 대사를 불러들여 강력 항의했다. 중국정부는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노르웨이 외교부는 전했다. 또 외교부는 수상자 발표 후 1시간30여분 만에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법률을 위반한 죄인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것은 상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답변은 예상대로였지만 그동안 노르웨이 측에 “양국 관계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수상을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최근 들어 부쩍 정치개혁과 시민권리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류샤오보 등이 주장하는 공산당 일당독재 폐지 등의 전면적인 민주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반체제 인사들의 ‘08헌장’이 발표된 뒤부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08헌장 발표 직후인 2009년 1월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다당제와 삼권분립 등 서구의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공산당 기관지인 광명일보가 “정치개혁은 인민이 주인인 사회주의 민주정치 개념 속에서 추진돼야 하며 삼권분립, 다당제 등 소수를 위한 자본주의 민주정치로 오도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반체제 인사들의 목소리와 국제적인 압력이 고조되는 등 외부환경으로 인해 점진적으로라도 민주화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테두리 안에서다. 이와 관련, 후 주석은 “법에 의거해 민주선거, 민주적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4개 민주론’과 인민의 알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 보장 등 ‘4대 권리론’을 제시한 바 있다. 원 총리 역시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헌법과 법의 허용 테두리 내에서’라는 점을 강조한 뒤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국민들의 권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의 출판물을 통해서도 관료주의와 권력집중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지도부의 대처 등에 대한 내부논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초 08헌장 관련자 등에 대한 처벌과 관련, 강경파와 온건파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결국 류샤오보에 대한 중형 처벌이 이뤄져 국제적 논란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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