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P “세대교체 놓고 불안정”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위안화 절상에 대한 양보 없는 강수, 자국 민주화 인사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격한 반응…. 최근 들어 거칠어진 중국의 국제적인 행보 뒤에는 정권 교체기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이 깔려 있다고 영국의 저명한 국제문제 연구기관 채텀하우스의 중국 전문가 케리 브라운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14일(현지시간)자 인터넷판을 통해 지적했다.

브라운은 15일 중국 공산당 17기 5중전회에 맞춰 쓴 기고를 통해 “중국의 외교정책은 전문관료가 아니라 당 정치국, 특히 9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강경한 외교적 대응들도 정치국 상무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는 2012년 구성될 중국의 제5세대 집단지도체제는 예전과 달리 막후에서 조정할 유력한 원로가 없는 데다, ‘중국 주식회사’의 등기 이사 격인 9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7명이 연령 제한으로 은퇴하기로 돼 있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권력 암투 등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또 이 같은 불안정성과 일당 지배체제로 인한 공개 경쟁의 배제 속에서 대외 강경 정책은 현 권력자들과 향후 대권 경쟁자들에게 대중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발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12년 권력이양 때까지 중국의 더욱 공격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맞닥뜨릴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