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단독제소 방침 변함 없다” 부인

일본의 외무성 부대신(외무차관)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12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기라 슈지(吉良州司) 외무성 부대신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최종적으로 단독제소가 좋을지 어떨지, 제소 타이밍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단독제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단독제소 유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기라 부대신의 발언과 관련, “정부로서 담담하게 단독제소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굳이 덧붙이자면 한국 측의 대응을 주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혀 한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제소 유보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제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기라 부대신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방침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정부의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에 주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외무성 간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 한다는 지금까지의 외무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긴장 완화의 조짐이 보이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대응은 다르다. 한국이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의 선택지로 (단독제소의 재검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대립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독도 제소로 한국과의 전면 대결을 피하고 싶다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내에서 “한국이 다시 강경 자세를 취할 경우에 대비해 단독제소를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 초 들어설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독제소를 미리 할 경우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갈등에도 정부 간 대화나 민간교류를 거부하지 않는 등 일본과의 확전을 자제하려는 자세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걸쳐 양국의 민간교류인 ‘한일 축제한마당’이 사고 없이 두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열렸고, 10일에는 도쿄에서 양국 재무장관이 만나 경제 협력을 지속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기라 부대신의 발언은 정부 방침과 다른 개인적 입장으로, 야당이 문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에 한국이 응하지 않자 단독제소로 방향을 틀어 그동안 연내 제소를 목표로 작업을 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