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 탈북자 200명으로 추정””日 반출 문화재 6만여점 사실확인뒤 환수 추진”

신각수 주일대사는 최근 논란을 빚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 “과거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현재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각수 대사는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술적인 협정이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느냐는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정보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기라 슈지(吉良州司) 외무성 부대신(차관)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유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단독 제소가 확정적으로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관련 일본 측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는 도쿄지방법원의 11일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항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북한과의 수교 교섭을 앞두고 한국과의 교섭 경위가 공개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사는 독도 문제와 관련, 2009년 외교통상부 차관 재직 당시 대통령에게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했고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분쟁지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독도 방문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영토를 방문한 것이므로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의지 부족 등 과거사 문제 및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사는 일본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현재 약 200명의 탈북자가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이 없어 민단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일본에 6만여 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학자는 훨씬 많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문화재의 반출 경로 등 사실확인 작업을 2년째 벌이고 있는 만큼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환수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