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약세 속 주가 연일 급등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포퓰리즘적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주가가 급등하고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27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日經) 평균 주가지수는 오전 10시 45분 현재 전날보다 129.53포인트 오른 10,359.89를 기록해 약 9개월 만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0.41엔 떨어진 85.7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약 2년 3개월 만의 최저치이다.

지난 9월 중순까지만 해도 닛케이 지수는 9,000선 안팎, 엔화는 달러당 80엔 밑에서 움직였으나 아베가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를 예약한 지난 9월 하순부터 주가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 속도가 가팔라졌다.

아베 정권의 경기 부양 공약이 시장을 달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0% 안팎인 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생산과 투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제시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내년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목표 2%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행법을 고쳐 정부와 일본은행간 ‘정책협정’을 통해 돈 풀기를 강제하겠다고 경고했다.

취임 초 경제가 가라앉지 않도록 10조엔(약 1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고, 도로·항만 등의 토목 사업에 향후 10년간 200조엔을 쏟아붓는 ‘국토 강인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아베 총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새 내각을 ‘위기돌파 내각’으로 규정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아베 정권은 지속적인 금융완화를 통해 엔화 가치를 최소한 달러당 85엔대 이상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를 찍어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이 재정 규율을 위해 설정했던 연간 국채발행 한도(44조엔)도 철폐하기로 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은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2014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펀더멘털 수반 없는 기대감에 편승한 주가 급등과 엔화 가치 급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버블이 붕괴하면서 시장의 침체가 가속할 수 있고, 국채에 의존한 경기 부양으로 지금도 선진국 최악 수준인 재정 건전성이 무너질 경우 제2의 그리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군비 조달을 위해 일본은행에 국채를 직접 매입토록 했고, 그 결과 통화가 남발돼 물가가 90배로 상승하면서 국민 생활이 파탄났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자금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완화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면서 “오히려 가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절약에 나설 경우 경기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계속 사들일 경우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일본은행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올들어 금융완화를 통해 무려 46조엔(약 575조원)을 풀었지만 경기에 별 자극을 주지 못했다.

이와모토 야스시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디플레 극복을 위해서는 ‘대담한 금융완화’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시장경제에서 민간이 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개혁 등 환경정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