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땐 2017년까지 EU 탈퇴 국민투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017년까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차기 총선 승리’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 재협상 문제를 두고 프랑스와 독일 등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23일 (현지시간) EU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제는 영국 국민이 자신의 발언권을 행사할 때이며, 영국 정치 안에서 EU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한다”면서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면 2017년까지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 국민은 EU의 불필요한 규제로 생활에 간섭을 받는 데 분개하고 있다”면서 영국 내 들끓는 EU 탈퇴론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투표 시행에 앞서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해 협상 타결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앞서 그는 지난 18일 네덜란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설문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알제리 인질사태로 발표를 미뤘다.

EU 가입 후에도 유로화 사용을 거부해 온 영국은 지난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 위기가 불거진 후 채무 분담이라는 짐까지 떠안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反)EU’ 정서가 짙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잇따른 사회복지 지출 축소와 높은 실업률 문제에 시달리던 영국 국민 사이에서는 ‘EU에 남는 것은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회의론까지 일면서 EU 탈퇴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의 양대 기둥인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의 탈퇴 움직임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EU와 연대해 강한 영국으로 남아 달라’고 호소하는 등 사실상 EU 탈퇴에 반대하고 있어 캐머런의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프랑스인포라디오에서 “유럽을 벗어나려는 것은 영국을 위험에 놓이게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도 “EU 회원국 지위는 ‘전부 아니면 전무’이지 좋은 것만 골라 취하는 체리피킹(cherry-picking)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EU 탈퇴 시 역내 국가 간 무역 감소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재계와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야당인 노동당의 에드 밀리밴드 당수는 이날 성명에서 “캐머런은 나약한 총리로서 국가의 이익보다는 당에 이끌려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