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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절대 핵포기 않을 것…협상할 때 아니다”

“북한, 절대 핵포기 않을 것…협상할 때 아니다”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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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패트릭 IISS 연구원 “유일한 해피엔딩은 남북통일”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창은 계속 열어둬야 하지만 전쟁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로선 외교적 해결을 시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11일(현지시간)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핵비확산ㆍ군축 연구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어떤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츠패트릭 팀장은 “이는 핵이라는 전략무기를 정권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핵무기는 북한 정권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권력과 자존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거 협상에서도 북한은 핵 프로그램 일부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완전히 포기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일한 해피엔딩은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국가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담당관 등을 지냈던 피츠패트릭 팀장은 이어 “대화와 협상이 의미없는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화의 창은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훗날 고위급에서 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최근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교만으로 ‘핵무기 없는 북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된다”며 “북한은 정권의 생존 보장, 한반도 장악 등을 원하지만 미국으로선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전쟁 위협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국지적인 충돌과 이에 대한 대응과 반격이 이어지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이럴 경우 핵무기는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츠패트릭 팀장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서도 “남한이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북측에 제안하고 미국에 참여를 요청한다면 미국이 나서겠지만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협상을 요구한다면 안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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