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구 미진…후쿠시마 현은 쓰레기 반도 못 치워

11일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되지만 일손 부족 등으로 복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지진 피해지역에 복구·부흥 예산이 대거 투입됐지만 정작 일손이 부족해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등 3개 현과 여기 속한 각 시초손(市町村·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현황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2011∼2012 회계년도(2011년 4월∼2013년 4월)에 다 사용하지 못한 부흥 예산이 2조9천600억 엔(약 30조6천428억원)에 달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미사용 예산을 기금 형태로 쌓아뒀다.

아사히는 이들 예산이 통상의 국가 보조금과 달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일으키지 않음에도 사용이 저조한 것은 행정기관의 일손 부족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신문은 자금 사용액이 업무량과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배정된 부흥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해 대지진 전보다 직원들이 2배 이상 일을 해야 하는 시초손이 2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미야기현 오나가와초(女川町)의 경우 기존의 22배, 이와테현 오쓰치초(大槌町)는 16배의 격무를 감당해야 한다.

복구 부진의 대표적인 분야로는 주택이 꼽혔다.

주거지를 상실한 피난민을 위한 재해공영주택 완성률은 이와테현 8％, 미야기현·후쿠시마현은 2％에 그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재해지역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가 일손·자재 부족으로 입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이 3개 현의 42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최근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작년도에 시초손이 발주한 공사가 10％ 넘게 성사되지 못했으며 이와테현 야마다마치(山田町)는 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의 인력 부족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성의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의 잔해·쓰레기 제거 작업 진행률은 연간방사선량이 50m㏜를 넘는 귀환곤란구역을 제외하더라도 46％에 그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작업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후쿠시마현에서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제염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