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SDR 편입 구상…2010년에 도전했다가 실패
중국이 30일(현지시간)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을 위한 도전에 성공했다.중국은 2000년대 들어 국가 위상이 높아지자 자국 화폐를 SDR 구성통화로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을 했으며 실제로 5년 전인 2010년에는 위안화의 SDR 편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중국은 이후에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사용 비중이 높지 않고, 자유로운 사용 역시 어렵다는 IMF의 지적사항들을 꾸준히 보완했다. 위안화의 국제거래 비중을 높이고자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위안화 결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펼쳤다.
특히, IMF가 지난 7월에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자 중국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8월 11일 위안화 기준환율을 사상 최대폭(1.86%)으로 올려 위안화 가치 절하에 나서는 한편, 전일 종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시환율 산정 방법을 수정했다. 시장가격을 충분히 반영하는 ‘환율개혁’ 차원이었다.
중국은 아울러 위안화가 SDR 편입 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다국적 금융기구 등이 중국 내 은행 간 거래에 규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내 외환시장을 개방했다. 8월 위안화의 전격적인 평가절하로 역내와 역외 위안화 환율격차가 커지면서 통화가치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에는 호주 중앙은행과 세계은행 등 외국 기관이 처음으로 중국 외환시장에 참여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IMF에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내역도 보고했다. SDR 통화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제자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은 또 런던에서 사상 처음으로 역외 국채를 발행했다. 1년 만기 위안화 표시 국채 50억 위안 규모였다. 27일에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가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했다.
시중은행과 농촌지원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상한선도 철폐했다. IMF는 위안화의 SDR 가입 요건으로 금리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된 것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포석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IMF가 요구했던 ‘자유로운 이용’ 기준과 ‘역내·외 환율 격차’ 부분을 없애는데 맞춰졌다.
자유로운 이용 기준 측면에서는 2014년 전체 외화자산 가운데 위안화 자산은 510억 SDR(1.1%)로 7위에 올라 있고 위안화 무역결제는 전체 무역결제 통화 가운데 1.0%로 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3년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비중은 1.1%(일평균 1천200억 달러, 9위)로 2010년 0.4%(일평균 34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의 SDR 편입 결정이 끝은 아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실제 편입이 이뤄지는데다가, 중국은 앞으로 세계 5대 통화국 지위에 걸맞은 금융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위안화는 5년마다 적절성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를 의식해서라도 추가적인 개혁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국 정부도 줄곧 위안화 환율의 자유화 등 금융시스템 개혁을 강조해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9월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이 SDR 편입을 원하는 것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개발도상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장장이 사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도발적 질문을 던지며 여전히 ‘세계 경제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세계 경제의 실질적 대주주’ 지위까지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히, 인민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과 같은 수준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인민은행의 체제구조상 쉽지 않은 과제다.
중국 당국의 관치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인민은행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증시폭락 사태에 개입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돌발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정부가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고 환율도 관리하는 후진적 관치금융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소냐 깁스 국제금융협회(IIF) 금융시장 대표는 “위안화가 진정한 기축통화로 인정받으려면 법적 시스템과 정책결정 과정, 중앙은행 독립성과 은행권 감독 등에 대한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하루아침에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