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 발판 위한 총력 외교전 예상…안보리 개혁이 관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2016∼2017년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한 일본이 새해 연휴를 끝낸 4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거부권을 갖지 않는 비상임이사국은 유엔의 대주주 격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지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일본은 앞서 10차례나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한 바 있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만큼,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향후 2년 임기를 활용해 이번에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외교전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일본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을 자임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역할을 떠맡고 있다는 이미지를 조성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작년보다 1.8% 증가한 5천520억 엔(5조 3천503억 원)으로 인상키로 한 것으로 최근 보도됐다.

17년 만에 이뤄지는 ODA 예산의 증액에 대해 상임이사국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실탄’ 축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제2차대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으킨 당사국으로서 여성 인권 신장에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올해로 임기가 종료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 논의가 본격화됐을 때 ‘여성 사무총장’ 선출에 총대를 메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외교적 타결‘은 양국 국내의 거센 반발에도, 유엔에서는 일본의 걸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 의사봉을 잡았을 때 테러와 난민, 북핵 등 민감한 이슈를 주도하며 역할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분위기 띄우기로 그칠 공산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안보리 개혁‘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안보리의 틀을 바꿔 상임이사국 자리를 늘려야 비로소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임이사국 증설을 포함한 안보리 개혁이 바람직한가‘의 논의가 우선이며, ’어떤 나라가 상임이사국에 적합한가‘의 물음은 그 다음”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개별 국가의 자격 조건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일본와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은 지난해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했으나, 논의에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오히려 유엔에서는 중견국을 중심으로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고, 연임을 가능케 하는 ’장기 연임 이사국' 설치안이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안보리 진출은 결국 유엔 안보리가 개혁될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될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