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리 대북제재 전술적으로 시간 끌려 할 것”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북한의 4차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 “이번 주에는 유엔 등에서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주일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돌아다니지 않는 것으로 안다. 다만, 초안 윤곽은 돌아다닐 것이고, 중국도 그 윤곽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은 전술적으로도 좀더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서 제재안이 100% 만족할만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 외교차관회의의 분위기에 대해 “과거 3차례 북핵실험 때와 달리 미국이나 우리나 결기가 달랐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북핵실험 방지 차원에서는 실패한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에는 북한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우리나라와는 체제가 전혀 다르지 않느냐”며 “(통화시 대북제재 등이 거론되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불편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아무도 (통화) 건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 문제를 놓고 대중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단견일 수 있다”며 “액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밑바탕의 흐름은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 회담에서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우리 측은 현 단계에서는 논의계획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