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북 도발 실태·방어 위한 합동훈련 군축회의서 설명

한국과 미국, 일본이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합동 프레젠테이션을 열고 회원국에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실태와 위협을 소개했다.

군축회의에서 특정 국가들이 함께 한 주제를 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이날 각국 영관급 장교들이 나선 프레젠테이션은 최근 북한이 지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역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3국 외교·국방부가 함께 마련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6·25 남침, 1968년 김신조 사건, 1974년 땅굴 발견,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등 분단 이후 이어진 북한의 도발을 나열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최근 고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006년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 실태, 최대 1천여 개로 추산되는 탄도미사일 보유 실태 등도 소개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국가가 힘과 지혜를 모아 복잡한 북한의 핵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도발 실태가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다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하면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무수단, 대포동 2호, 노동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재원 등도 상세히 소개했다. 일본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체와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어 중동, 북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한미, 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본질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로버트 우드 미국 군축담당 대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체제가 존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드 대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들이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1시간가량 이어진 프레젠테이션 뒤에는 EU와 영국, 호주, 프랑스, 벨기에 등 19개국이 북한에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은 북한은 6.25 남침과 김신조 사건 등이 한국과 미국이 날조한 것이며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용철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EU 등을 겨냥해 “평화가 염려된다면 먼저 미국이 위협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미사일, 핵실험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북한 측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열거한 북한의 도발이 사실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김정은의 최근 남한 점령 발언을 소개했고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다시 드러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을 다시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