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백신접종 의무화’ 상황

佛, 야당 반발에도 “끝까지 갈 것”
英도 “불가피”… 고강도 지침 내려
美, 연방별 적용에 잇단 위헌 소송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자 시행하려던 방역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른 나라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교육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는 방역패스 강제 적용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식당, 카페,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방역패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끝까지 귀찮게 할 것”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의무화를 포함한 고강도 방역 지침(플랜B)을 내놨다. 여당인 보수당마저 등을 돌렸지만 존슨 총리는 의료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 규제를 밀어붙였다. 이에 영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나이트클럽, 500명 이상 모이는 실내장소, 4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야외공연장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방역패스는 없고 주 정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뉴욕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식당 출입 시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고 시카고·필라델피아는 지난 3일부터 실내 출입 시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워싱턴DC와 보스턴 등은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의무적 백신 접종’ 대상을 점차 넓히면서 사실상 방역패스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이에 반대하는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도 잇따라 나왔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하며 급증한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을 공식 가동했지만 실제 사용하는 곳은 드물다. 백신 접종 증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운동경기 등 일부 대규모 행사장 입장 시에만 제한적으로 접종 사실을 확인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대유행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사실상 방역패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감염자와 동선이 겹쳤는지를 확인하는 젠캉바오(健康寶)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