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차례 탄도미사일엔 고강도 ‘규탄’한 美 
순항미사일엔 “탄도미사일 진전 막겠다” 표현
탄도만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미국 본토 위협
순항 발사 이튿날 북한 매체에도 선전 없어
실패 가능성과 함께 수위 조절용이라는 분석도북한이 25일(한국시간) 오전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린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새해 들어 4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 때 북한을 “규탄”한다는 표현이 이번에는 빠진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서울신문의 이메일 질의에 “그 보도를 알고 있으며 한국, 일본과 함께 평가 중”이라며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는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는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존의 언급을 되풀이했다.

다만 미 당국은 그간 4차례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핵 야망과 탄도미사일 역량 증강에 대해 “규탄한다”며 “북한에 이런 도발 중단과 국제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 긴장을 완화할 방법 모색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해왔지만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규탄 발언을 뺐다고 볼수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미 본토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 매체들도 앞선 4차례와 달리 이번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시험 발사 실패 가능성과 함께 미국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는 수위 조절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미국도 대북 비판의 수준을 조율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와 일촉즉발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북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강대강 악순환’보다는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잇딴 도발에 따른 추가 대북 제재 단행 등 ‘적극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에 정책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화상정상회담 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라는 표현을 되살리기도 했지만, 국무부의 공식 언급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표현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읽힌다.

미국은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문제를 명확하게 문제 삼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연례회의’에서 “우리는 또한 중국, 쿠바, 북한, 러시아 등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이를 가능케 하는 정부에 대해 효과적인 압력을 가할 더 많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