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러 공화국’ 돈바스 독립 승인
바이든, 첫 경제 제재 행정명령
백악관 “러 軍파병, 침공의 시작”
獨 가스관 중단… 英 자산 동결
文 “우크라 주권·영토 존중돼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 안으로 자국 병력을 투입한다. 친러 반군이 점거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독립 공화국으로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투입을 명분 삼아 사실상 침공 명령을 내렸다. 침공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서방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어서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간 전면적 무력 충돌은 물론 우크라이나 및 서방 대 러시아 간 확전 가능성도 커졌다.

22일(현지시간) 타스·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 후 친러 반군이 돈바스 지역에 세운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들과 체결한 우호 조약에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속 조치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두 공화국으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명령했다. 언제 어느 지역으로 보낼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10만여명의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접경을 에워싸고 있어 침공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러시아가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분리주의 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 “우리는 이것을 침공의 시작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첫 관련 제재를 단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안보팀 비상회의를 열고 DPR·LPR 지역에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인은 이 지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고 이곳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수입할 수 없다. 제재 범위를 해당 지역에 국한한 것이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전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독일은 22일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러시아 은행 5곳과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 등 개인 3명에 대한 자산동결 등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요청 시 군대를 추가 파병하겠다고도 밝혔다. 유럽연합은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대러 제재를 결정했다.

미러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절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 측에서는 모든 위치에서 외교 접촉이 가능하다. 모든 것은 상대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