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지명자 “북한 불량 정권 맞서야”
“CVID는 미국의 대북 억제 정책에 부합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트럼프 시절 북 반발로 한미 모두 삼간 표현
박진 한미협의대표단장 “북한 문제의 기본”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용어를 다시 꺼내는 등 잇단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방미 중인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이에 대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권과 달리 한미 간 공조 속에 대북강경 노선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이 CVID는 달성이 어려워 훌륭한 목표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자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량 정권’(rogue regime)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그것(CVID)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CVID에 대해 북한은 그간 항복문서에나 나올만한 용어라며 반발해왔다. ‘리비아식 모델’(선 비핵화 후 독재자 축출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이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다. 이 용어는 핵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북한인데 상호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도 CVID를 잘 쓰지 않았지만, 이와 달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꾸준히 CVID를 북한 비핵화의 목표로 표현해왔다.

이날 골드버그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지칭한 부분은 제재 강화 의지를 바탕으로 한 언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한 대북 제재 전문가이자 대북 강경파로 통한다.

이에 대해 방미 중인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의 박진 단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비핵화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다. 검증할 수도 없고 되돌려질 수 있는 비핵화는 의미 없지 않겠냐”며 “따라서 (골드버그 지명자의 CVID 언급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갑자기 강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푸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별도로 박 단장은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개최 필요성을 미측에 피력했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한미일 3국간 정책공조와 협력을 추진할 생각이라는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 양측 모두 대북 억지력,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앞으로 한미간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