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군사 대응 등 강력조치 시사
3월부터 ‘군사적 조치’ 추가 강조
셔먼 부장관 “北 도발 억지력 논의”

미국 국무부가 오는 15일 김일성 110주년 생일(태양절)을 계기로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사적 대응을 비롯한 강력한 조처를 예고했다. 여기에는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그간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과 협의한 핵 항공모함 및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태양절을 계기로) 북한이 또 다른 도발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어 우려한다”며 “너무 많은 추측은 하고 싶지 않으나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올해 들어 13차례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또 미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성명을 여섯 차례나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실패했다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된다”며 이들 국가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기존과 같이 ‘외교의 문’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잇단 제재가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억지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감안한 듯 지난달부터 ‘군사적 조치’가 추가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7일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서해에서 정보·감시·정찰 수집 활동 강화와 탄도미사일 방어 대비태세 상향을 지시했고 15일에는 항공모함 함재기를 동원한 비행훈련을 벌였다”며 “(북한의 도발에) 우리는 일련의 외교·경제적·군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방미 중인 윤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대표단과의 만남을 언급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어떤 결과도 없이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췄다는 점을 보여 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올해 13차례 발사를 했다. 마지막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우리는 (북한의 발사 등 도발이) 더 있으리라고 예상한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신뢰할 만한 억지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지만 대표단은 지난 4일부터 셔먼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과 접견한 뒤 ‘한미 간 확장 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강화, 전략자산 전개 등 현재보다 격상된 수준의 군사적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