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즈, 스코틀랜드 아동체벌 금지
영국선 ‘합리적 체벌’은 아직 허용
‘정인이 사건’ 한국도 느린 변화중

‘엄격한 가정교육’으로 유명한 영국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아동위원회는 “어린이 매질 금지를 지지할 것”이라며 장관들에게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처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합리적 체벌은 허용된다’는 관습법을 따랐던 영국 남서부 지방 웨일스에서는 최근 어린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 조항은 웨일스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도 적용된다.웨일스 아동법의 체벌 금지 조항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라헬 드 소자 영국 아동청장은 “나는 절대적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을 혐오하고 반대한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마크 드레이크포드 웨일스 자치정부 수반은 “전 세계 약 60개국이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제 웨일스에서 체벌은 옛날얘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그레이트브리튼섬의 북부 지방인 스코틀랜드도 2020년 11월부터 자체적으로 체벌을 금지했다.

하지만 영국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합리적 체벌’을 허용한다는 주의다. 체벌이 합리적이었는지는 아동의 나이와 체벌 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예컨대 맞은 부위에 붉은 자국이 남았는지, 주먹을 사용했는지, 지팡이·벨트 등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론내린다.

한편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이나 규정이 미약한 한국도 조금씩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가정에서 일상을 유지토록 하는 게 아동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법무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에서는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하영, 안성은 부부가 입양 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하여 피해 아동(사망 당시 16개월)인 정인이가 고통 속에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화제가 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