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 초정통파 특수부대 네짜 예후다에 사상 최초로 97년 제정된 리히법을 적용하려는 것을 이스라엘이 회피하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24는 한 전문가를 인용해 미 국무부의 리히법 적용에 대해 “세계의 어떤 군대라도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만큼 많은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극우 내각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0일 악시오스 보도가 나온 뒤 “이스라엘 군대가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X에 썼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구성된 전시내각의 일원이자 야당 주요 의원인 베니 간츠도 미국의 제재를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간츠 의원는 “우리는 미국 친구들을 가장 존경하지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전쟁 중에 적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 군대에 대한 제재 위험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이유는.리히법을 적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정치 활동가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군대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암살 작전에 연루된 파키스탄 군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데 적용된 바 있다.

킹스칼리지런던의 정치학자이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전문가인 아론 브레그먼은 “이스라엘은 군대의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어떤 국가도 리히법에 따라 제재를 받은 다른 군부대와 같은 명단에 오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정통파 유대인은 종교 공부를 위해 군 복무가 면제되는데, 네짜 에후다 부대는 25년 전 이스라엘 내 군대 의무 복무에 대한 형평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다. 이스라엘은 ‘모두를 위한 군대’라는 히브리 국가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 약 500명의 병사로 구성된 이 부대는 군 복무가 혼합된 나라에서 여성 입대 금지, 랍비의 존재, 기도 시간 지정 등 유대교 초정통주의 공동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교리를 지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보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결정 중 하나는 이 부대를 서안지구에 배치한 것”이라며 이 특수부대의 학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일간지 하레츠는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이 부대를 팔레스타인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대대’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인권 단체 예쉬 딘을 인용해 “이 부대는 2010년 이후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범죄로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높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대”라면서 “일상적인 작전 중에 부대원들이 갑자기 장난삼아 [팔레스타인인의] 집이나 차에 수류탄을 던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심지어 이 부대를 “이스라엘 동료 시민들의 분노를 살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식으로 변형한 일종의 바그너 그룹”이라고 비교하기까지 했다.

이스라엘 총참모부는 레바논과의 국경이나 가자지구 외곽에 배치할 경우 초정통파와 극단주의자들이 폭발적으로 섞여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들을 점령지 서안지구에만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 부대는 2024년 1월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하마스에 대항하는 전투에 투입되었다.

2022년 1월 12일, 네자 예후다 부대는 마침내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그날 일부 대원들은 78세의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해 학대했고, 그 후 길가에 방치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 노인이 북미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미국은 이스라엘 군대의 이 검은 양이 저지른 학대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두 명의 장교를 해임하고 대대장을 견책 조치를했지만 관련 병사들에 대한 형사 기소는 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말 이 부대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골란고원으로 재배치되어 레바논 국경으로 이동했다.

미국의 제재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점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