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무기 운용전략 개정
“러·中·北 동시 억제할 수 있어야”
“핵무장 다수 경쟁자…억제 복잡”
“北, 핵·탄도미사일 역량 계속 강화”
“印·太동맹 확장억제 강화”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들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미국의 핵 운용 전략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의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밀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 공개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개정한 핵 운용 지침을 소개했다.

기존 지침과 달라진 점은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증강, 현대화, 다양화로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침은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행위를 억제하도록 했다.

지침은 비(非)핵 역량으로 핵 억제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핵 기획에 비핵 역량을 통합하도록 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인도태평양의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 공조와 연합 기획을 가능하게 하라고도 했다.



지침은 미국이 2022년 ‘핵 태세 보고서’(NPR)에서 밝힌 선언적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2022년 NPR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협력국에 대한 핵 공격 억제”라고 규정했다.

핵무기의 역할을 전략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며, 억제가 실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 국가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지침은 억제력만으로 전략적 위험에 대응할 수 없고 핵 군축과 위험 축소, 핵 비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의 핵무기 제한을 준수한다고 평가되는 한 미국도 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핵으로 무장한 경쟁자들과 군축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2 NPR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을 미래 군축 대화 상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안보 환경이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다수 경쟁자를 상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특유의 도전을 미국의 전략가들에게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안정성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전 세계에서 억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략 및 전구급 무기를 포함해 현대적이고 다변화된 대량의 핵무기로 극심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과시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은 핵전력의 야심 찬 확장과 현대화, 다변화에 착수했으며 초보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축했다.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강해지는 군사적 적극성은 중국의 의도와 핵전략 및 교리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도 계속해서 핵, 탄도미사일과 비핵 역량을 확장, 다변화,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핵 도전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만만찮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과 공모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황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들이 함께 적대 행위를 공조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