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러셀 美 아태 담당 전 국무부 차관보
“북한, 분명히 위기 이용…도발 위험 존재”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은 한국이 세계적 중심 국가로 기대되는 수준에서 국제 사회에 참여하는 데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대니얼 러셀 부사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한국 정부의 외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행정부가 현저히 약화되거나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 전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능동적인 외교와 강력한 국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데 있어 정부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셀은 또한 “국가 안보 측면에서 한국 내의 불안정성은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선전이나 도발을 통해 한국 내부의 분열을 이용할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도발 위험 존재…안보 문제 집중해야”우리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의 위협이 커질 가능성도 경고했다. 러셀은 “북한은 분명히 이 위기를 이용할 것이며 선전의 혜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의 결단력을 시험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의 지도자들과 동맹국들은 정치적 혼란이 전략적 취약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선포 등의 내부 문제로 인해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한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러셀은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인도-태평양 전역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의 삼자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안보 유지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며 국내의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주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적들이 이를 이용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며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상황을 미국-한국 협력을 약화시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셀은 “한국이 대화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국내 안정성 회복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리더로서, 그리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한국이 이 순간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더 넓은 안보 환경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깊은 분열’…지금은 애국적·실용적 리더십 절실”

현재 한국이 매우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러셀은 “야당의 탄핵 노력과 여당의 반발은 국가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깊은 분열’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에 따른 위기를 신속하고 평화롭게 헌법적으로 해결된 동력이 한국의 강력한 시민 사회와 제도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러셀은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이 위기가 정치 지도자들이 제로섬 정치를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수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라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도자들이 파벌을 초월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시할 때 가장 강력해지며 지금은 그러한 애국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급격히 상승했지만, 계엄령 선포와 뒤따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러한 진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러셀은 “한국이 단결, 타협, 좋은 거버넌스 및 성공의 기초가 되는 민주적 원칙에 대한 명확한 헌신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이는 신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셀 부사장은 사라 로렌스 대학과 런던 대학을 거쳐 미 외교부 요직에서 경력을 쌓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다. 지난 2013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국무부 차관보로 임명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을 강화하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주도했다. 아시아와 미국 간 이해 증진에 중점을 두고 유엔총회 시기에 맞춰 세계 정상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에서 국제 안보 및 외교 부사장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