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싱가포르에서는 13세 소녀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음란물을 소지한 30대 남성에게 27개월의 징역형과 5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27일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트니는 2018년 난양공대 재학 중 길에서 만난 13세 소녀 A에게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 작가라고 소개하며 모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집요하게 연락처를 묻자 A양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었고, 이후 트니는 SNS 메시지를 통해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수차례 요구했다.

계속된 강요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 A양은 그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한 차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A양을 대학 기숙사로 데려간 트니는 미리 준비해둔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힌 뒤 사진을 찍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촬영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A양이 이를 무시하자 그는 또다시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집착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선 이후에야 멈췄다. 검찰은 피고가 미성년자 성 착취까지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A양이 트니에게 촬영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며 “마음에 드는 소녀에게 접근해 모델 행위와 함께 성적 관계를 맺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0년 9월 유사 범행을 저지르려 또 다른 11세 소녀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2018년에도 18세 소녀를 세 차례 기숙사로 불러들여 성추행까지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는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 파일이 대거 발견되었다. 트니 측 변호인은 “영상에 아동 성 학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진 테오 부장 판사는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태형을 내릴 만한 불쾌한 자료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일갈했다.



잔혹한 처벌 태형은 “범죄예방 핵심”싱가포르의 태형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범죄자에게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안기는 징벌 방식이다.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태형을 고수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인간 대신 태형 기계를 도입해 1분당 1대씩 최대 160㎞/h의 속도로 회초리를 내리친다.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집행된다.

태형에 사용되는 회초리는 길이 1.2m, 직경 1.27cm의 등나무로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집행관 3명이 교대로 체중을 실어 힘껏 내리쳤으나, 현재는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회초리에 맞은 엉덩이는 살이 터지고 피가 낭자하며, 간호사가 소독약을 발라주는 과정을 거친다.

범죄 예방의 수단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의 흉악 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오랜 기간 법과 제도를 정비해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태형은 이러한 범죄 예방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진다.

1993년 ‘마이클 페이’ 사건은 태형의 대표적인 예다. 당시 18세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공공 재산을 훼손하고 싱가포르 국기를 불태운 혐의로 징역 4개월과 태형 6대를 선고받았다. 매질 후 엉덩이가 피범벅이 된 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증언은 태형의 잔혹함을 생생히 보여준다.

태형은 흉기난동,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선고된다. 마약거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극단적으로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한다.

남성의 경우 태형 후 수년간 발기부전증을 겪을 수 있어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하다. 예고 없이 집행되는 태형은 범죄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