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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정치범으로 홍콩 체류 가능성

스노든 정치범으로 홍콩 체류 가능성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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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송 땐 中·홍콩 모두 부담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뒤 홍콩에 피신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될까.

중국 언론들은 16일 홍콩 특구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이 스노든의 처리와 관련해 홍콩의 법률과 기존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홍콩과 중국 모두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 홍콩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콩은 미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이 스노든의 송환을 요청할 경우 인도해야 하지만 홍콩이 스노든을 정치범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송환이 중국의 안보와 외교, 공공이익에 저해된다고 볼 경우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홍콩 당국이 스노든을 정치범으로 규정해 홍콩에 두거나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결론 내 그를 미국으로 보내는 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홍콩중문대 션쉬후이(沈旭暉) 교수는 “홍콩이 스노든을 정치범으로 규정해 그의 홍콩 체류를 허용하고 더이상 개입하지 않을 경우 홍콩과 중국 모두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며 2008년 불법 항공부품 거래 혐의를 받던 이란 첩보원의 인도 거부 사례를 거론했다.

홍콩 당국이 스노든을 홍콩에 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되 실질적인 신병 처리는 향후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 처리하는 시나리오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란 첩보원도 정치범으로 규정돼 홍콩에 남았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바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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