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보고서 “中 핵전력 증강…투명성없어 의문”

미국 정부가 새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1년만에 핵무기 사용정책을 바꾸기로 하고,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비핵전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21일 미국 국방부의 ‘미합중국 핵무기 사용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핵무기사용정책을 시행키로 하고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역할을 줄이기 위해 재래식(conventional), 즉 비핵(non-nuclear) 전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통합적 비핵 타격’(integrated non-nuclear strike options), 즉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적에게 타격을 가해야 할 경우의 합동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밀기획(deliberate planning) 작업을 수행키로 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비핵 타격이 핵무기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비핵 타격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10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인용해 “미국 국가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이 줄면서 억지력 부담에서 이러한 비핵 요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맞춰 내년 말까지 군사 지침과 계획을 개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 미국이 외교, 국제제재 강화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해 이란과 북한 에 책임을 묻고 의무를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 러시아를 꼽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명성이 없어 “중국의 장기적 의도에 관해 의문이 생긴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9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미국 정부의 새 핵무기사용 전략 지침을 뒷받침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핵무기를 현재의 3분의 1로 감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번 국방부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전략에 변경을 가하려면 적어도 실시 60일 이전에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한 법에 따른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핵무기 사용 전략 정책을 개정하기 위해 보고서를 낸 것은 냉전 이 끝난 후 이번이 3번째이며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