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수석대표 3자 회동

한국, 미국, 일본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2·29 북·미 합의’보다 더 높은 의무를 이행해야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에 합의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3자 회동에서 대북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2·29 합의보다 더 강한 의무가 북한에 부과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조 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지난해 2월 북·미 간에 타결된 2·29 합의는 핵·미사일 실험 중지(모라토리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등 3가지를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로 규정한 바 있다. 결국 이 3가지 사전 조치+알파(α)를 한·미·일이 새롭게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북한과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조 본부장은 21일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 중국 측 수석대표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본부장은 이날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α’의 내용에 대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북한, 중국 등 협상 상대자와 먼저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α 제기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북한이 2·29 합의를 깨고 핵실험 등을 하면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때 다시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더 강화된 의무를 이행해야 ‘북한이 이번에야말로 진지하게 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면서 “2·29 합의는 이제 최소한의 의무이고, 그보다 더 나가야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3국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2·29 합의 파기로 뒤통수를 맞은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