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국에 망명 신청…11개국 거부·2개국만 ‘고려 중’전문가들 “각국 美와 관계 악화 원치 않을 것”

미국의 ‘빅 브라더’ 행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21개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망명 신청을 했지만 좀처럼 성사되지 않으면서 ‘국제 미아’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타임지 등 외신은 스노든이 지금까지 21개국에 망명 신청을 했지만, 최악의 경우 그가 오도 가도 못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임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21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아 브라질, 에콰도르, 핀란드, 인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 총 11개국은 망명 거부 방침을 밝혔다.

망명 허용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나라는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2곳뿐이다.

이 외 중국, 쿠바,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니카라과 등 7개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러시아에 대한 망명 신청은 스노든이 자진 철회했다.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이었던 스노든은 지난 5월 홍콩으로 건너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뒤 얼마 전 러시아 모스크바로 도피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그의 여권을 말소하면서 스노든은 현재 2주 가까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발이 묶였다.

지금으로선 그의 망명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 출신인 가이 구드윈-길 옥스퍼드대 교수는 국제법상 스노든은 원하는 어느 국가이건 갈 수 있다면서도 그를 받아들일지는 개별 국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국가 대부분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하면서까지 스노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스티븐 예일-로 코넬대 로스쿨 교수도 스노든이 러시아 공항 환승 구역에서 머무는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일-로 교수는 다만 스노든이 ‘유엔 난민에 관한 협약’ 28조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유엔 각 회원국이 고국으로부터 필수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변호사인 더글러스 맥넵은 스노든이 유효한 여행비자 없이 러시아 공항에 머무는 만큼 러시아 당국이 그를 추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서 추방당하면 스노든은 러시아에 가기 전 머물렀던 홍콩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홍콩은 앞서 스노든의 재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맥넵 변호사는 이 경우 결국 그가 미국 정부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내가 스노든의 변호인이라면 나는 망명 신청을 더 많이 하라고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