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략 검토 보고서

미국 국방부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이고 커지는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4일(현지시간) 공개한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서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북한 정권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최근 7만~8만명의 육군 감축 계획을 밝혔으나 주한 미군은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해군 병력 60%를 집중시키겠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이는 2012년 6월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아·태지역을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같은 것이다.

미군은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감시 성능을 가진 레이더 기지를 일본에 한 곳 더 건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태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동북아시아에서는 튼튼한 입지를 지속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미군은 또 북한 뿐 아니라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자국 영토의 지상 미사일 요격 기지를 30개에서 44개로 늘리고, 감시장비 성능 개량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군은 현재 약 3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걸프 지역에서 지속적인 주둔 태세를 유지하고, 유럽 동맹국들과의 굳건한 관계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