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졸브 종료에도 ‘남북 無대화 상황’ 일단 지속

이산가족 상봉 행사 종료 이후 일시적인 남북관계 냉각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대화 재개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6일 거부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측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며 “현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는 표현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의 대화는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키 리졸브 연습은 이날 종료될 예정이지만 한미 양국군의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달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에 있다.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는 강한 반발을 표시하며 어떤 남북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동시에 ‘현 시점에서의 적십자 실무접촉’은 거부했지만 대화의 문 자체는 닫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가동된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간의 채널인 ‘고위급 접촉’은 살아 있고 이 채널을 통한 협의를 자신들이 선호하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협의의 틀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북한도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적지 않은 현안을 갖고 있다.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을 이른바 ‘통 큰 용단’으로 받은 것에 대한 나름의 대남 청구서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북측의 통지문은 예상대로 자신들의 주된 관심사인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대북 지원 등을 남측이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와 바꾸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적십자 채널로 협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북한 반응에 대한 대응 방향을 관계 기관에서 현재 협의 중으로, 고위급 접촉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급 접촉이 언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 문제 삼는다면 내달 18일 독수리 연습이 끝날 때까지 대화를 거부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와 형식을 택해 고위급 접촉을 먼저 제의하든지 우리 제의를 받는 형식으로 수용하면서 남북 후속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해도 미군 병력이 전개된 상황에서 바로 대화모드로 전환하긴 쉽지 않다”라며 “독수리 연습 종료까지 한미 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고위급 접촉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