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국장 “北 핵능력 제한이 최선” 속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과 의도,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에 대해 평가를 쏟아낸 것은 미 정보당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클래퍼 국장은 “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정보수장으로서의 언급을 전제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북 협상은 무의미하며, 군사적 옵션과 대북 정보 유입 등 강경책을 언급함으로써 미 국무부 등 정책당국이 공식적으로 추진해 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형식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겉으로는 정보당국과 정책당국의 엇박자로 보이지만 버락 오마바 정부가 결국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 인내’라는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펼쳐 온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클래퍼 국장이 이날 밝힌 것은 크게 3가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응 옵션, 그리고 협상을 통한 북핵 중단 불가론 등이다.

사회자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클래퍼 국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솔직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특히 (이동식 ICBM인) KN08의 경우 시험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작동 여부는 그들(북한)도 우리(미국)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확실히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본토에 잠재적으로 도달할 수 있고, (핵)무기를 탑재할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이어 “북한의 (미 본토 겨냥) 미사일이 작동할 경우 우리의 옵션과 전략은 무엇이냐”고 묻자 클래퍼 국장은 “나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많은 옵션이 있다. 확실히 군사(적 옵션)도 그중 하나다. 제재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을 부과했기 때문에 연료가 떨어지고 있다. 제재의 ‘키 플레이어’는 물론 중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군사적 옵션이 시행된다면 확실히 우리(미국)가 그 과정에 엄청난 역할을 할 텐데 그러나 운 좋게도 이는 정보당국에서 내리는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 등 군사적 옵션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지만 정보당국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어 청중석에서 “어떤 협상이 북한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평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클래퍼 국장은 2014년 방북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 핵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마저 북한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미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상당히 퍼져 있지만, 정보당국 수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대북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미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클래퍼 국장은 대북 협상보다는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의 변화’에 방점을 뒀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것(정보 유입)은 북한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확성기를 틀거나 비정부단체(NGO)들이 대북 전단을 뿌리면 그들은 미쳐버린다. 그것이 그들의 엄청난 취약점인데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